[WT논평] Doggy discrimination

Advertising kittens or puppies for sale could soon be a crime summoning federal agents and SWAT team raid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is at work on a rule that furthers the agenda of extreme animal-rights activists by making it substantially more difficult to obtain a purebred dog or cat as a pet.

Earlier this year, the department’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proposed a rule that would close a “loophole” in its definition of “retail pet store,” putting the homes of ordinary Americans under the agency’s jurisdiction. Existing rules exempt retail pet stores from USDA inspection because they deal directly with the public and therefore are subject to “public oversight.” Hobby breeders, who own fewer than three breedable females and sell puppies or kittens directly to the owner, are also exempt from such inspections, by the same reasoning.

The proposed rule would require federal licensing and inspections if anyone sells a single pet over the Internet or phone and has four “breedable” females - a term that could mean any female above the age of four months regardless of whether the breeder is planning to breed her. The license runs up to $750 and failure to maintain an environment to the satisfaction of APHIS bureaucrats could mean $10,000 in fines per day, per animal.

As written, the rule could sweep rescue shelters into the federal regulatory net as long as four intact females are at a foster’s home at any point in the year. That is a common scenario: Rescues often take in intact dogs that are too frail to undergo spaying immediately.

This bureaucratic endeavor won’t stop animal cruelty. Hobby breeders love their animals, who almost always live in their homes. There is simply no way to convert a family home into the sterile sort of dog prison mandated by the proposed federal standards. Further, forcing the dogs into an environment with limited human contact is antithetical to the responsible breeder’s goal of well socialized, confident puppies.

Hobby breeders who place a few animals in carefully screened homes - and stand willing to take back an animal they bred - are not abusers. As they do not contribute to the shelter population, there is simply no reason to target them even if it were realistic to do so.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hobby breeders nationally; policing them as mandated by the proposed rule would require thousands of new USDA inspectors, resulting in a massive spending increase without any corresponding improvement in animal welfare.

극단적인 동물보호조치

고양이 새끼나 강아지를 팔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오래지 않아, 연방 기관원들이 소집되고 경찰 특수기동대가 현장을 급습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미국 농무부는 순종 개나 고양이를 애완용으로 습득하는 것을 사실상 훨씬 어렵게 만듦으로써 극단적인 동물의 권리 보호 운동가들의 목표를 실현하는 법률의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초 농무부의 동식물 건강 조사국(APHIS)은 자기네 “애완동물 소매상”의 개념규정에 따르는 “허점”을 메우는 법률을 제안했는데 이 법률하에서는 일반 미국인들의 집이 이 기관의 관할 아래 들어간다. 애완동물 소매상들은 시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따라서 “공공의 감독”을 받으므로 기존의 법률은 애완동물 소매상을 농무부 검사에서 제외한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을 3마리 미만으로 소유하고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를 소유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취미 사육자들 역시 같은 이유로 농무부의 조사에서 면제된다.

제안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한 마리의 애완동물을 판매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네 마리의 암컷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연방정부의 허가나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용어는 암컷이 태어난 지 4개월이 지난 것을 의미하는데 사육자가 새끼를 낳게 할 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허가증은 최고 750달러를 내야 하며 APHIS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동물 1마리당 하루에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1년 중 어느 한 시점에 4마리의 온전한 암컷들이 보호자의 집에 머무는 한 이 법률은 모든 구조보호시설을 연방정부의 규제 그물 아래 쓸어 넣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은 흔한 시나리오다. 너무 허약하여 즉각 난소 적출이 어려운 온전한 개들이 구조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관료적인 노력은 동물학대를 중지시키지 못한다. 취미 사육자들은 자기네 동물을 사랑하며 이런 동물들은 거의 언제나 자기 집에서 산다. 일반 가정을, 제안된 연방정부의 기준에 따라 지시된 불임 개의 감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된 환경에서 개를 사육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회화가 잘 되고 자신감을 지닌 개들을 키우겠다는 책임 있는 사육자의 목표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몇 마리의 동물을 세심하게 보호된 집안에서 기르고 자기가 키운 애완동물을 돌려받을 용의가 있는 취미 사육자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동물보호소의 개체 수 증가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일지라도 그렇게 할 이유가 하등 없다. 전국에는 수많은 취미 사육자들이 있다. 제안된 법률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감시하는 데는 농무부 조사관 수천 명이 새로 필요하다. 이는 상응하는 동물복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대규모 정부예산 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raid:현장급습 ▲term:용어, 말, 학기 ▲spay:난소를 적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