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노후소득, 주택연금 확대에 답 있다

‘진짜 대한민국’을 표방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는 등 기대감이 한껏 높다. 하지만 새출발의 허니문이 끝나고 맞닥뜨릴 현실은 녹록지 않을 듯하다. 경제성장의 주역이던 730만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2045년 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장수 고령국가가 될 게 확실시된다.

고령층은 빈곤에 시달리면서 축복받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2009년 이후 16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의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높은 빈곤율에 이어 노인자살률마저 1위라는 현실을 그대로 맞아야만 하는 것일까.

장우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 주택연금본부장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40년까지 우리나라 총인구 변동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평균수명 증가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갑을 열 수 없는 고령인구 증가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수와 수출은 우리 경제의 두 축이다. 소비인구 감소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장기 저성장구조를 만들어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 전쟁으로 수출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침체까지 고착화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몇 가지 통계를 제시했다. 최근 경제 흐름을 집약한 수치들이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쉽게도 마중물은 마중물일 뿐이다. 추경을 계속 편성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내수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은 없을까.

필자는 3년 전부터 내수회복을 위한 정책도구로 주택연금의 혁신, 즉 대폭 확대지급 방안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노후 소득을 위한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공약에 반영했다.

주택연금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변수의 리스크프리미엄을 줄이고, 은행대출방식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직접 지급방식이 핵심이다.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는 내수침체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불러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고령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대략 80%로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지금의 주택연금액을 대폭 늘린다면, 하우스푸어 고령층의 가입 확대와 안정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은 0.8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소비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만료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 주택연금은 초고령사회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필수적인 제도다.

장우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 주택연금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