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EPA witch hunts on taxpayer dime

By Rich Trzupek(author)

President Obama has made it pretty clear to his environmental extremist friends that during his second term,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will pursue a more aggressive, wider-reaching agenda than it has to date. That’s a very troubling prospect. Not only has EPA Director Lisa P. Jackson’s agency been wildly and needlessly intrusive into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past four years, but its agenda increasingly has been based less and less on science and data and more and more on conjecture and hyperbole. Thus, Mrs. Jackson’s EPA has become almost indistinguishable - in a policy sense - from the environmental groups to which it panders. Science suffers as a result.

Patrick Moore, one of Greenpeace’s founding fathers, has been an unabashed critic of today’s environmental extremists and their abandonment of science. Environmental journalist Fred Pearce, no friend to industry by any means, recently posed the question: “Why are Environmentalists Taking Anti-Science Positions?” in a scathing column published at Yale Environment 360. Environmental groups have thus clearly embarked on a path that leads further away from reality with every step. They are free to make this choice, of course, and they surely will continue to make themselves increasingly irrelevant as a result of that choice. But why on earth would an organization like the EPA follow those groups down such a dangerous road? The answer can only involve politics or ignorance - or some combination thereof. The answer, however, surely doesn’t involve science as those of us trained in the sciences understand the term.

Central to the EPA’s anti-science approach is the virtual abandonment of sound risk assessments when considering potential environmental contaminants. Before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EPA was consistent when evaluating risk. To oversimplify a complex process, pre-Obama EPA’s risk assessment involved prioritization and quantification: Identify those things that could present a substantial risk to a large population or part of the environment and then come up with cost-effective ways to reduce that risk.

In other words, there was a presumption that some risks aren’t worth worrying about because they are just too tiny, and attempting to further reduce those risks would be a poor use of economic resources. Scientists associated with the EPA, the regulatory world and environmental groups spent a great deal of time and money coming up with frameworks and methodologies designed to separate those risks worth addressing from phantom risks. Mr. Obama’s EPA has destroyed that framework.

과학을 외면하는 환경보호국
리치 트르저펙(美 저술가)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2기 재임 중에 환경보호국이 현재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광범한 목표를 추진할 것이란 점을 그의 극단적인 환경보호 동조세력에게 아주 분명히 밝혔다. 그것은 매우 걱정되는 전망이다. 국장인 라이사 잭슨이 이끄는 환경보호국은 지난 4년 동안 민간부문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을 걷잡을 수 없이 해 왔으나 환경보호국의 목표는 갈수록 과학과 자료의 바탕에서 멀어지고 추측과 과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잭슨의 환경보호국은 정치적 의미에서 환경단체들과 거의 구분이 어려워졌다. 환경보호국은 환경단체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그 결과 과학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린피스 창설자 가운데 한 사람인 패트릭 무어는 오늘의 극단적인 환경보호주의자들과 그들의 과학포기를 주저 없이 비판해 왔다. 어느 모로 보나 산업의 친구가 아닌 환경전문 기자 프레드 피어스는 최근 예일 환경 360에 기고한 신랄한 칼럼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왜 환경보호주의자들은 과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환경보호 단체들은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에 오른 것이 분명하다. 물론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런 선택을 통해서 문제에서 점점 더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환경보호국 같은 기관이 그런 단체들을 따라 그런 위험한 길을 가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해답은 정치나 무지의 소치일 수 있다. 아니면 두 가지가 합쳐진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해답은, 우리가 교육받아 이해하는 과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잠재적 환경오염 인자들을 고려할 때 건전한 위험부담 평가의 사실상 포기가 환경보호국의 반과학적 접근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이전에는 환경보호국이 일관되게 위험부담을 평가했다. 복잡한 절차를 아주 단순화시켜 설명하면, 오바마 이전의 환경보호국의 위험부담 평가는 우선순위 결정과 정량화에 입각하여 이뤄졌다. 대규모 인구나 환경의 일부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오염인자들을 구별한 다음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용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다시 말해서 일부 위험요인들은 너무 미량이기 때문에 걱정할 가치가 없으며 그런 위험요인을 추가로 줄이는 노력이 경제적 자원의 낭비라는 가정이 존재했다. 환경보호국과 연계된 과학자들과 규제당국 및 환경단체들은 처리할 가치가 있은 위험요인들과 가상의 위험요인들을 구분하기 위해 고안된 갖가지 틀과 방법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지출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보호국이 그 틀을 파괴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wildly: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unabashed:숫기가 좋다, 후안무치하다 ▲irrelevant:무관한, 엉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