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만 부담 늘어나는 이상한 전기료 개선안

6단계서 3∼5단계로… 요금 누진제 완화 방침
시행땐 서민 부담 늘어… 정부 해법 찾기 골머리

지난여름 ‘폭탄요금’ 논란을 빚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징벌적 성격의 요금을 매기는 현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개편 취지이지만, 서민 부담을 늘리고 전력수요를 키워 가뜩이나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불안케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담당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 무역·에너지소위에 주택용 전기요금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누진제 체계를 3∼5단계로 줄이는 방안과 더불어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제시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가장 비싼 6단계와 가장 싼 1단계 간 차이가 11.7배에 달하는데, 3∼5단계 축소하면 4∼8배로 줄어든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요금 격차가 커 여름이나 겨울철 전력소비를 갑자기 늘린 가정이 ‘폭탄요금’을 맞게 된다는 국회 지적에 개선방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월 100㎾h 이하를 쓰는 1단계 사용자 중 자판기와 통신중계기 등이 42%를 차지하는 등 주택용 전력사용의 변화 추세도 누진제 구간을 줄일 근거로 꼽힌다. 외국은 대부분 누진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구간별 요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참작해야 할 사항이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 서민층 보호와 전력 과소비 억제, 전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누진제 개선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제 요금에 반영하는 시기는 중장기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누진 단계를 축소하면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이 적은 서민층의 비용부담은 증가하고 고소득층은 감소해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는 것이 지경부의 고민이다. 또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가구는 더 쓸 여지가 생기는 만큼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지경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현재 월 100㎾h 이하로 돼 있는 1단계 구간을 150㎾h 또는 200㎾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다. 더욱이 일정 사용량까지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한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에너지 빈곤층 전기요금을 20% 이상 싸게 공급한다는 공약 역시 향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도입이 예고된 만큼 이 또한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 기반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