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토빈세 도입… 국제 금융계 술렁

獨·佛등 11개국 2014년 우선 시행
연 최대 50조4700억원 세수 기대
美·英 “국제법 위반” 거센 반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를 내년 1월 도입하는 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금융권에서 세수를 확보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과세 범위가 광범위해 미국, 영국 등 국제 금융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금융거래세안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금융파생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한다. 거래 쌍방 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이들 11개국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 지역과 관계없이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은행이 독일 전기전자업체 지멘스의 예탁증권을 미국에서 거래하면 일본은행은 독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직간접적으로 세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이 전 세계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금융거래세는 도입에 찬성한 11개국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1개국은 지난달 이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다. 영국, 룩셈부르크, 체코, 몰타 4개국은 반대하고 있고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 12개국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EU는 11개국만 토빈세를 도입해도 연간 300억∼350억유로(약 43조2500억∼50조47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개 회원국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매년 추가되는 세수는 571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알기르다스 셰메타 EU 세제담당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EU 차원에서 시행되면 단일 시장의 기반이 강화되고 투기 거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세금 부담이 커진 미국과 영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월가 대형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 등은 셰메타 집행위원에 서한을 보내 “일방적인 금융거래세 도입 결정은 현행 국제조세법과 조약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마크 볼릿 시티오브런던공사 대표는 “이중, 삼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 이탈 우려도 제기된다. 토빈세 시행으로 금융권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외국 금융자본이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금융시장 관계자들이나,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스페인·이탈리아 금융관계자들도 해외자금이 과세를 피해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