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도 ‘전술핵 한국 재배치론’ 솔솔

램버그 前 국무부 정책분석관
“美 국방부 한국에 이미 검토 요청
北 비핵화 협상 더이상 기대 안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등이 미국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하자 미국의 일부 민간전문가들이 화답하고 나섰다.

베넷 램버그 전 미 국무부 정책분석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예일대가 발행하는 ‘예일 글로벌’ 온라인판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을 겨냥한 무기로서 원자력발전소’ 등 핵무기와 관련한 저서 6권을 출간한 미국의 대표적인 핵문제 전문가다. 미국 민간기관인 외교협회(CFR)도 최근 ‘아시아 바운드’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북한의 핵 협박에 시달리는 한국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램버그 박사는 기고문에서 “북한이 무기고에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로켓을 저장해 놓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장착할 핵탄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김 주한 미국대사(맨 왼쪽)와 김규현 외교부 1차관(맨 오른쪽)이 1일 서울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로고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로고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인 김세웅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한국은 떠오르는 핵무장 국가를 상대로 재래식 무기로 방어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램버그 박사는 한국이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그러나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 군사위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기 이전에 이미 미 국방부가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공식 요청했었다고 램버그 박사는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에 희망을 갖기보다는 북한이 정치·군사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로 한국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핵무기가 재반입되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이 완전히 물 건너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램버그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 합의, 2012년 핵·미사일 실험 유예 약속 등을 지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협상에 더 이상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아시아 바운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다짐만으로 미국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한국을 설득하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