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현재 경제 상황에는 '토빈세' 적절치 않아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 도입이 한국 경제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금융당국은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속 신관호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8일 발표한 ‘금융거래세 도입의 주요원칙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환율절상 방지수단으로 토빈세를 고려하는 것은 단기 목표를 위해 중장기 정책수단을 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최근 환율절상 움직임은 (정부 인식처럼) 토빈세 도입 전제인 과도한 자본이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시하는 ‘2단계 형태의 토빈세’(비상시에만 높은 세율 책정)도 토빈세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비상시'라는 규정 역시 자의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채권시장에만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가 지나치다거나 이때문에 환율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빈세를 도입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외환거래가 국외로 이전되고 자본유입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은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토빈세 도입이나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