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예측불허… 향후 1∼2주 최대고비”

위기의 한반도 정세… 전문가 분석

북한이 개성공단 조업중단 강수를 두면서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위기가 공단 폐쇄라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사태 초기 국방부가 나서서 특공대 투입 운운한 것은 큰 실수”라면서 “결국 폐쇄 위기를 해결하려면 남북 간 근본적 대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완전폐쇄가 아니라 잠정중단을 밝힌 것은 남쪽 태도를 봐가면서 압박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완전폐쇄 카드를 쥐고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북한이 파행 이유로 한·미 독수리훈련과 최고존엄 모독을 내세웠는데, 정부가 발언을 관리하고 4월 말 훈련도 끝나면 대화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계속 이슈화하는 것은 평화협정과 핵보유국 인정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 때문”이라며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담화는 이를 위해 한국 괴롭히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힘들어지면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대북정책이 비판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개성공단 사태가 어떻게 번지는가는 남조선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 것이 핵심이다”면서 “북한도 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점진적 정세변화를 예상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4월15일이 최대고비”라며 “김일성 생일에 맞춰 축포도 쏘고 행사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의 위협이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연기로 퇴로를 열어줬다”면서 “북한도 계속 군대에 비상을 걸어놓을 수 없는 만큼 어떤 시그널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연수 교수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 국방부장관과 통화에서 양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공동이익이라고 말했다”면서 “북한도 미·중의 안정화 노력에 부분적으로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이달 말 독수리훈련이 끝날 때까지 현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훈련이 끝나더라도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장 연구원은 “독수리훈련이 끝나고 5월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긴장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7월27일 전승기념일(정전협정일)에 대규모 군중집회와 열병식을 계획하고 있어 그때까지 이 상황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북 특사 논란에 대해선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신 연구실장은 “대화는 필요하지만 형식과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지만 우리는 핵포기를 반드시 의제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돌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북·미 간 뉴욕 채널과 남북 간 대화 모두 시도해야 하며, 특히 중국이 대북 특사를 보내 김정은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진·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