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대운하 관련성’ 낱낱이 파헤치다

KBS1 ‘시사기획 창’

이명박정부 5년 동안 4대강 사업은 내내 논란거리였다.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밀어붙였다.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터져나온 건 당연했다. 정권이 바뀌고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변함이 없다. 그 중심에 감사원이 있다. 박근혜정부의 감사원은 4대강 사업 비판의 선봉에 서 있는 듯하다.

얼마 전 감사원은 폭발성이 강한 감사 결과를 또다시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대운하를 대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얘기가 맞다면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KBS1 ‘시사기획 창’은 ‘역류하는 4대강’ 편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꼼꼼히 따진다.

16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KBS1 ‘시사기획 창’이 ‘역류하는 4대강’ 편에서 꼼꼼히 따져봤다.

이명박정부는 운하에 대해 호의적인 낙동강 지역을 중심으로 운하에 대비한 설계를 고려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렇다면 보의 어느 부분에 갑문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일까. 방송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잠실 수중보와 낙동강의 보를 비교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천 부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강제로 쫓겨났다. 특히 팔당호 주변의 유기농 농경지는 총인(總燐·하천 호수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 등의 주요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정부가 근거로 제시했던 논문을 통해 팔당호 주변의 유기농 농경지가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지 검토했다.

수문 공사와 관련한 의문도 짚었다. 현재 낙동강 낙단보와 구미보, 칠곡보에서는 수문 공사가 예정돼 있다. 수문 설계가 약하게 돼 있다는 지난 1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철판을 덧대는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낙동강 보 가운데 일부는 공사 과정에서 수문 설계를 바로잡았다. 어떤 수문은 미리 설계를 바로잡고, 다른 수문은 잘못된 설계를 그대로 방치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답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