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망치보다 30% 오차… 세수 추계 모델 ‘구조적 오류’

엉터리 세수예측 왜 나왔나

국세 수입이 반복적으로 결손나거나 초과수납되는 데는 경제전망뿐 아니라 세목별 추계방식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농어촌특별세 세수는 전망치보다 30%나 오차가 났고, 관세는 3년째 ‘펑크’가 났다. 추계방식에 일대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1997∼2012년 법인세 전망을 너무 적게 잡아 결산액이 훨씬 많은 해는 2000년 6조5000억원, 2007년 4조9000억원, 2011년 3조6000억원 등 14차례다. 1997년(-6000억원)과 2001년(-1조9000억원) 두 차례만 과대추계돼 실제 걷힌 세금이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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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는 “기재부의 법인세 세수추계 모형에 구조적인 오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계모형에 국내총생산(GDP) 외에 설비투자, 환율,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관세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영향을 무시한 채 높게 전망해 3년째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작년 관세세입예산(11조6111억원)을 수입전망치(5895억달러)에 환율(1070원)과 관세 실효세율 전망치(1.8408%)를 곱해서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입액은 591조7022억원이었고 관세 부과액은 9조8157억원으로 관세 실효세율이 1.66%에 불과했다. 관세 실효세율은 2009년 2.22%, 2010년 2.15%, 2011년 1.88%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2011년과 비슷한 실효세율을 적용했다. 이런 추계오류로 관세부족액은 2011년 3756억원, 2012년 1조7954억원, 올 9월 현재 2조7941억원으로 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수추계 오류는 심각하다. 정부는 작년 세입예산을 5조5399억원으로 잡았지만 수납액은 3조8514억원으로 30.4%(1조6825억원)나 모자라 전체 세목 중 오차 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수입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증권거래세분 농특세 수입 감소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방세분 농특세를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최근 수납실적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지방세분 농특세 증가율(전년대비)이 2008년 1.6%, 2009년 4.5%, 2010년 -0.4%, 2011년 21.0%, 2012년 -10.2%일 때 경상성장률은 5.3%, 3.8%, 10.2%, 5.3%, 3.0%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 기재위는 “지방세분 농특세는 부동산 경기변화와 밀접한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세수오차를 줄이려면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부터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책의지 때문에 경제전망치가 민간보다 높은 편이다. 전망과 정책의지를 분리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독립적인 자료나 민간기관의 전망치, 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의 추계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 간 자료 공유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혜정 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미국은 각종 미시통계로 시뮬레이션을 한 뒤 세수를 추계하지만 우리는 국세청이나 통계청에서 전수조사자료 등 세부적인 데이터를 받지 못해 평균치를 이용한다”며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려면 부처 간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