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 10명 중 9명 “대한민국은 불공정”

“골 깊은 연고주의가 사회 망쳐” 60대 이상보다 40%P나 높아
관료 카르텔 세월호 참사 불러

4.16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안전문화,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 등 우리 사회의 적폐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최우선적으로 걷어내야할 적폐는 이탈리아 폭력배 마피아에 빗댄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로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연고주의’다. 공직사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법조, 체육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연고에 따라 밀어주고 끌어주고 눈감아주는 관행이 대한민국을 ‘불공정 국가’ ‘파벌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일보가 최근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벌여 1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20대 청년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는 학연·지연·혈연 인맥에 좌우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률은 기성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고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5%가 ‘공정하지 않다’(별로 50.0%, 전혀 28.5%)고 답했다. ‘공정하다’(대체로 16.0%, 매우 2.0%)는 답변은 18.0%에 그쳤다.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았는데, 특히 20대가 92.8%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의 52.7%보다 무려 40.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30대와 40대는 각각 86.7%와 83.4%였고, 50대는 76.9%였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여론연구센터장은 “최악의 취업난 등에 따른 미래 불안감과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성공하기 힘든 사회라는 불만이 반영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에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판단한 데는 ‘본인이나 지인이 최근 1년간 취업이나 승진, 업무 등에서 파벌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36.9%에 달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불이익 경험자들은 그 원인으로 ‘학연’(본인 52.0%, 지인 55.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지연’(27.8%, 28.1%)과 ‘혈연’(11.2%, 10.2%)을 들었다. 이번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도 해수부의 선박 안전 담당 부서 공무원과 해운업계의 항해사·기관사 등 상당수가 특정 대학 출신들이어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