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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번진 '문창극 비토론'…본회표결시 낙마 가능성

입력 : 2014-06-14 16:39:35 수정 : 2014-06-14 2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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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본인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문창극 비토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 후보자의 지난 2011년 교회 강연 발언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비토론'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나아가 본회의 표결까지 강행할 경우 부결될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인 정문헌 의원은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과 본회의 표결시 부결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문 후보자가 본인이 가진 역사인식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며 "난 지금 기분이 안좋고 내가 느끼는 역사의식이 맞다면 굉장히 질이 않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권주자인 이인제 의원도 전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갖지 않고 자꾸 청문회에 가서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이것은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거고 '잘못 보도돼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을 잘 설명할 기회를 지금 당장가져야지 자꾸 청문회까지 간다고 하니까 정치공방화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여론이 용납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려나갈 거고 용납못하면 본인이 빨리 상황을 정리해야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김상민 의원은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문제고 더욱이 당 지도부가 청문회를 통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표결까지 밀어붙인다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가 형성되면서 청문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도부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위해 단독으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문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오는 16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한다.

야당이 청문회조차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신의 재임기간 "직권상정은 없다"고 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할지도 불투명하다.

설사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재적 의원수 286석 중 144명이 총리 인준안에 찬성해야한다.

새누리당의 현재 의석수는 149석으로 6표만 이탈한다고 해도 임명동의안은 부결되는데 지난 12일 문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초재선 의원 6명이 서명한 상태다.

이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까지 이인제, 정문헌, 김성태 의원 등은 공개석상에서 '문창극 비토론'을 얘기해왔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반대표는 예상외로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대해 원내 고위당직자는 "아직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성급하다"며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 후보자에게 본인의 역사관과 국가관 등에 대해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줄 것을 권고키로 했고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본인이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는 발언들에 대해 밝혀줬으면 부담을 덜고 갈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문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하려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명백한 '오판'이라고 얘기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와대의 입장에서 볼때 청문회를 거쳐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했을 때 만약 부결되면 '당도 제대로 통제 못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곧바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찾아오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이쯤에서 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상수"라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비토를 놓은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내 여러 의원들이 말은 안하지만 반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과연 국민의 비난여론을 감당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찬성표를 던지겠느냐"고 말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도 "문 후보자의 문제는 좌우이념도, 도덕성도 아닌 국가관과 정체성 문제"라며 "국민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표결까지 붙인다는 것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여당과 박 대통령에게 비난화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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