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hina’s salami-slicing strategy

By Joseph Cao(lawyer)

Beijing seems to have mastered the salami tactics of the old Soviet Union’s leadership. The term was first used by Hungarian communist leader Matyas Rakosi and praised by Josef Stalin. Rakosi claimed the path to victory involved “cutting” off pieces of what one wanted “like slices of salami.” The Chinese leadership today also likes to describe this approach as a “cabbage strategy,” which is certainly on display in its quest for regional expansionism.

Salami slicing is a delicate art with each slice being small enough not to appear to inflict too much pain on the salami’s current owner. Thus, each slice has to be thin enough not to draw attention. Beijing’s latest act of salami slicing, its incursion into the Paracel Archipelago, which is claimed by Vietnam, has been masterful as it has attracted little worldwide interest while at the same time furthering China’s hegemonic ambitions and undermining U.S. influence in East Asia.

Under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China ratified in 1996, the Paracel Archipelago falls within Vietnam’s exclusive economic zone. Nonetheless, since 2008, China has been strongly asserting claims to the region, fueled at least in part by its growing need for energy. Despite China’s promises not to start energy exploration in the area, the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 blatantly launched a $1 billion oil rig in early May, under the protection of its navy. This slice may have been thin enough for most of the world, but it resulted in violent protests in Vietnam.

Yet, in response to China’s latest hegemonic acts, Secretary of State John F. Kerry simply made a statement and described China’s aggressive move as “provocative.” U.S. allies in the region think a much stronger reaction might have made a difference, but they fear Mr. Kerry’s words will encourage China to slice off additional pieces of the region’s salami. Beijing will not stop at one oil platform; it will slowly carve off island after island in the South China Sea until there is no reversing its claims.

A U.S. failure to adopt appropriate policies now could allow the Chinese to continue slicing the salami until little is left, creating a truly serious security problem for Japan and the other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untries with whom we have security agreements. At that point, it may be too late for the United States to react to the events without a major confrontation that nobody wants.

중국의 야금야금 패권주의 전략

조지프 카오(美 변호사)

베이징은 구소련 지도부의 살라미 전술에 숙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헝가리 공산당 지도자 마티아스 라코시였으며 이오시프 스탈린의 칭찬을 받았다. 라코시는 원하는 것을 “살라미의 얇은 조각처럼 잘라” 내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지도부 또한 오늘날 이 방법을 “양배추 전략”이라고 묘사하기를 좋아한다. 중국이 지역적인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살라미 얇게 자르기는, 현재의 살라미 소유자에게 너무 큰 고통을 가하지 않을 정도로 각각의 조각이 충분히 작은 섬세한 기술이다. 따라서 각각의 조각이 주의를 끌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얇아야 한다. 베이징의 최근 살라미 썰기 행위인 서사군도 침공이 능숙하게 이루어져 세계의 관심을 별로 끌지 않는 동시에 중국의 패권주의 야심을 성공시키고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서사군도는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1996년에 비준한 1982년 유엔해양법조약 아래서 서사군도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2008년 이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가 이러한 주장의 적어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해역에서 에너지 탐사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몇 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자국 해군의 보호 아래 5월 초에 10억 달러의 석유 굴착장치 건설을 노골적으로 시작했다. 대다수 세계가 볼 때 이는 충분히 얇은 조각이겠지만 베트남에서 폭력 항의시위를 촉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중국의 최근 일련의 패권주의적 행동에 대응한 미 국무장관 존 F 케리는 간단한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침략적인 조치가 “도발적”이라고 묘사했다.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더욱 강력한 대응을 했다면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동맹국들은 케리의 발언이 중국을 고무하여 이 지역의 살라미 조각을 추가로 썰어내도록 만들 것을 우려한다. 베이징은 하나의 석유 굴착용 플랫폼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주장이 뒤집어지지 않을 때까지 남중국해의 섬들을 차례차례 천천히 잘라낼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적절한 정책 채택 실패는, 중국이 남은 것이 거의 없을 때까지 중국의 얇게 썰기를 계속 허용하여, 미국이 안보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다른 나라들에 진정으로 심각한 안보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 시점에서는 미국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대규모 대치상황을 겪지 않고 일련의 사태에 대처하기에 이미 때가 너무 늦을 가능성이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delicate:섬세한, 정교한 ▲further:발전시키다, 성공시키다 ▲oil rig:석유 굴착장치 ▲make a difference:영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