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정부 내 야당’ 윤성규 환경부 장관

"환경도 살고 경제도 살리는 '규제 선진화' 중점 추진"

환경부는 정부 내에서 야당 같은 존재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인식되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접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각 부처 임무 특징의 차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 여야로 갈리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사람이 땅속에서 뭔가 발아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성적표가 바로바로 나오는 경제·산업부처에서는 환경부는 시간이 많은데 꼭 지금 해야 하느냐고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국내와는 반대의 압박을 받고 있다.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공약(INDC)을 얼마나 빨리 유엔에 낼 것인지, 우리의 국제 위상에 걸맞게 얼마나 ‘공정하고 야심 차게’ 낼 것인지에 대한 압력이다. 윤 장관은 “리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유럽연합(EU) 국가 장관들이 한국이 INDC를 3월까지 내야한다고 많이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작년에 배출권거래제를 할 때 2020년 이후 목표를 제출하기 전에 4번의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정부의 감축목표안을 6월 말까지 만들고 토론까지 거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되겠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가구류 무상수거와 관련해서 윤 장관은 “한 번 쓰고 버린 가구를 수리해 되팔아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자체에 내는 폐가구 수거비용 등의 수입구조를 확인해본 뒤 무상수거를 확대하겠다”며 “수거는 재활용공제조합 등에 대행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구류 무상수거는 무거운 가구를 버릴 때의 어려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반면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의 국내 진출로 타격을 받은 국내 가구업체들은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장관은 또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급격히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경유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승용차 판매량 가운데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42.5%로 급증했다. 또 수입차 중 약 70%가 경유차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경유차 정기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NOx)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3.5t 미만 경유차에 대해 2017년 9월 인증단계부터 실제 도로주행 조건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과 측정방법을 유럽 수준에 맞춰 적용한다. 지난해 유로 6 기준을 만족한 경유차로 NOx 배출시험을 했더니 실 도로조건에서는 허용기준보다 2배 이상 배출량이 많게 나타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박근혜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 환경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할 정책은.

“국회에 가 있는 중요한 제정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하위법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규제를 환경도 살고 경제도 살리는 규제로 탈바꿈시키고 과학·선진화하는 것 등이 올해 중요한 의제다.”

―규제를 과학화·선진화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법령에 정해놓고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봤는데, 지금은 개별 업소별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보고 안전성 이내로 들어오는 수준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또 환경기술의 진보와 공공환경 인프라의 확충, 높아진 국민의 환경인식에 따라 과거의 획일적인 토지규제를 현재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하려고 한다. 획일적인 규제 지역을 신축성 있게 바꿔도 환경은 지키면서 경제는 경제대로 살릴 수 있다.”

―‘4대 강 정비 과정에서 강에 많은 변형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지.

“강의 바닥이 다 바뀐 상태다. 그런데 자연 형태로 원상복구할 수도 없다. 복구하려면 세금으로 해야 하는데 4대 강 사업비의 몇 배가 들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를 다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보로 홍수 예방은 안 된다. 피해를 줄이는 것뿐이다. 그래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

―동물원 등에서 사육·전시 중인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원은 환경부가, 식물원은 산림청이, 수족관은 해양수산부가 중심부처가 돼 관리하되 환경부가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로 돼 있다.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 사육시설 기준, 영양관리, 질병관리, 학대방지 등 관련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각 부처가 모여 논의를 몇 차례 했고, 법안이 정리되면 정부 발의로 국회에 넘어갈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비준 전망은 어떤지.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한 제도인데 우리는 주로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가져다 쓰는 나라다. 58개 비준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지의 국가는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정도다. 우리가 비준을 빨리 한다고 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선진국의 동향에 발맞춰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태계보호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는데.

“유엔은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육상은 17%, 연안·해양지역은 10%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는 2013년 기준으로 육상의 10.3%, 해상의 5.8%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유엔의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중에 2020년까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범부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경유택시의 환경영향 관리 방안은.

“향후 경유택시가 출시되면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치(PEMS)를 이용해서 실 도로 운행조건(저온, 고온, 급가속, 에어컨모드)에서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운행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적정 작동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포 대곶면 등지에서 기형 개구리가 발견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주변 공장의 오염물질로 고통받고 있는데, 환경부가 해결에 나설 의지는 없는지.

“김포시 대곶면은 규제 완화로 소규모 공장이 1997년에서 2015년 사이 약 20배 증가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공장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단속하고, 주택가 인근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입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설 소유자 간 경쟁을 유발하고 자발적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이 줄인 온실가스를 시민배출권화해서 산업계가 구매해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현재 기업이 국민에게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구입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후 배출권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이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인 사업승인·모니터링·검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

대담=한용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정리=윤지희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56년 충북 충주 출생 ▲1979년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2001년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2004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2005년 국립환경과학원장 ▲2008년 기상청 차장 ▲2009년 한양대 연구교수 ▲2013년 3월∼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