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北 SLBM과 급변사태 철저 대비하자

잠수함 핵미사일 요격 체계 미흡
김정은 폭정에 내부 폭발 가능성

지난 주말 북한은 그들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을 발표했다.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시험발사를 성공했다는 보도였다. 유엔은 이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718호부터 2094호까지 몇 번의 결의를 발표했었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그 어떤 발사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듯이 사진과 함께 SLBM 발사 성공을 보도했다.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다. 이른바 ‘궁극의 핵무기’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에서는 서로 간에 상대방 국토를 몇 번이고 소멸시킬 위력의 핵무기를 보유하게끔 됐다.

누구든지 선제공격을 하면 상대를 소멸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본토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바닷속을 돌아다니는 잠수함은 핵미사일로 적의 심장부에 응징보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핵 억지력은 바로 SLBM이다. 만일 북한이 핵 SLBM을 가지게 되면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은 더 과격하고 무례한 대외정책을 펴 나갈 수 있게 된다.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며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한 북한은 같은 시기에 러시아로부터 SLBM 발사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작은 덩치인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했다. 그 골프급 잠수함을 역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신포급 잠수함이 SLBM을 장착하게 됐으니 북한은 핵 개발을 시작한 이래 그들의 마지막 목표를 SLBM으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북한의 핵 개발 단계는 이미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경고해 왔는데 우리 군은 그에 대해 실효적인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 수많은 무기는 대부분 SLBM과 관계 없는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군은 언어의 연금술사처럼 멋진 단어를 잘도 만들어 낸다. 실체도 실효성도 모호한 ‘킬체인’(Kill Chain·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후 선제 타격), ‘4D개념’(Defence 방어, Detect 탐지, Disrupt 교란, Destroy 파괴) 등 듣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점이 많다. 이미 예견된 SLBM에 대해 군이 내놓은 대책은 결국 군은 현재의 국방 계획과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핵심적인 작전은 미국이 해주면 된다는 식이다.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충격이 가해졌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의 처형 소식이다. 현영철은 북한 군부 최고실세였던 이영호의 숙청과 동시에 군부 최중심에 전격 등장했던 인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자신이 발탁한 최측근을 불경하다는 명목으로 재판도 없이 수백명의 장교가 지켜보는 가운데 1분당 최대 6000발 사격 가능한 14.5mm 고사총으로 처형했다고 한다. 항공기를 격파하는 14.5mm 고사총의 수십발 이상을 맞은 현영철 육신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은 아마 극한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이 광기의 처형자가 궁극의 핵무기인 SLBM까지 가지게 됐다. 이에 우리는 폭정에 견디다 못한 내부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급변사태와 그런 내부폭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외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의도적 도발을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에 대해 한·미 군당국의 치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더불어 SLBM 발사를 막아낼 수 있는 360도 전방향 탐지·요격체계를 갖추는 등 기존의 위협과 SLBM에 다같이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안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항으로, 각 군의 영역 지키기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될것이다.

신인균 (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