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들 특허권 남발 심각

6만4000건 중 상용화는 24%
“정부지원 위한 점수따기 많아”

대학이 보유한 특허 6만4000여개 가운데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가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에게 제출한 ‘대학별 특허 획득 및 상용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234개 대학교가 받은 특허는 총 6만4413개(국내 5만8860개·해외 5553개)였다. 하지만 2014년 현재 특허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3256건에 불과했다. 서울대학교는 특허 4738건 중 93건, 성균관대는 2108건 중 98건, 연세대는 2685건 중 56건을 상용화하는 데 그쳤다. 홍익대와 동국대는 각각 207건과 75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상용화하지 못했다.

교육부와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2012년 5조2769억원, 2013년 5조4803억원, 2014년 4조100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각 대학에 지원했다. 하지만 각 대학이 기술이전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2012년 513억원, 2013년 478억원, 지난해 570억원에 불과했다.

대학들이 특허 획득에 목을 매는 이유는 정부의 국가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허 출원 수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의 한 교수는 “대학들이 국가지원사업 신청 요건 중 하나인 특허 점수를 만들기 위해 특허권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술 상용화 여부는 중요한 요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난 2월 발표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서 “대학 내의 사업화 잠재력 있는 성과가 사장되고 있어 실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특허 수에 비해 실제 상용화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유관 분야와의 협동 부족, 사업화 자금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사장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로 매년 5조원 정도가 대학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상용화율이 낮다는 것은 대학들의 특허권 남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각 대학이 특허를 위한 연구에 머물지 말고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