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도 확산… 신뢰가 관건 금융개혁은 지난한 과제다. 복잡다단해 이해하기 어렵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 오래 걸린다. 정부안에서조차 “솔직히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들린 적도 있다. 잔뜩 벌여놨는데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운 게 금융개혁이다.
씨앗은 폭넓게 뿌려졌다. 규제를 완화하고, 보신주의를 깨며, ‘메기’를 풀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많은 개혁 조치가 단행됐고 성과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절절포’(규제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를 외치던 임종룡 금융위원장 지휘 아래 금융위가 꾸준히 밀어붙인 결과다. 임 위원장은 “국민 체감도가 낮은 만큼 아직 멀었지만 이제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2015년 기자단 송년회)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네 번째)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날 청년실업문제에 등에 대해 20분간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후자는 노조의 반발 등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거친 개혁’이다. 임 위원장은 누구나 공감해 큰 줄기에 반대하지 않는 ‘착한 개혁’과 대비해 이를 ‘거친 개혁’이라고 표현하며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성공의 전제는 신뢰다. 불신이 만연하면 결실을 맺기 어렵다. 임 위원장도 “금융개혁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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