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입법성적 역대 최악

법안 1건당 처리속도 517일 최장… 발의 법안 가결률 40% 최저

‘법안 가결률 40.2%로 역대 최저, 법안 1개당 평균 처리기간 517일로 역대 최장.’

제20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4·13총선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기준으로 분석한 19대 국회의 초라한 ‘입법 성적표’이다.

한경연은 이날 ‘규제개혁 과제의 입법 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19대 국회의 입법 효율성이 제15대 국회 이후 역대 최하위였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7752건 중 7129건이 본회의까지 가결돼 가결률은 40.2%를 기록했다. 이는 15대 국회(73%), 16대 국회(63.1%), 17대 국회(51.2%), 18대 국회(44.4%)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이다.

처리된 법안 가운데 정부 발의 법안 비중도 급감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7129건) 가운데 의원 발의 법안은 6377건으로 89.5%에 이른 반면 정부 발의 법안은 752건(10.5%)에 그쳤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가운데 정부 발의 법안 비중이 20.8%에 이른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법안처리 속도도 점점 느려졌다. 법안 1개당 평균 처리시간은 15대 국회 210.1일, 16대 272.9일에서 17대 413.9일, 18대 485.9일로 급증한 뒤 19대에선 517일로 가장 길었다.

한경연은 “정부의 개혁과제 입법 처리 지연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됐다는 기업의 응답이 많다”며 “입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