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재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를 주재하는 최상목 기재부 차관이 지난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이번 주중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할지 밝힐 수는 없지만 조속히 만나 협의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9월 총파업” 1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공기업지부 합동대위원대회’에서 위원장들이 삭발을 한 뒤 머리에 ‘단결 투쟁’이라 적힌 빨간띠를 두르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대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사반대하며 9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연합뉴스 |
먼저 자본확충펀드 구성을 둘러싸고는 담보 설정과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 만큼 2차 회의에서 주요한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앞서 2009년 구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대출하고, 산은이 이를 펀드에 출자한 뒤 은행의 자본 확충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를 차용해 이번에는 한은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면 이 기관이 펀드를 조성해 산은의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등을 인수, 자본 확충을 돕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은은 다만 대출에 대한 적절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정부와 이견을 빚고 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산은과 수은에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책은행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고 한은도 직접 출자, 대출 등 가능한 수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그 이후 정부가 2017년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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