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法으로 뒷받침"… 법무부·문체부 MOU 체결

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문화융성을 위한 두 부처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만나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문화인프라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문화창조융합벨트 및 문화콘텐츠 산업 법률 지원 △교정·소년보호시설의 문화콘텐츠 교육 지원 △스포츠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등이다.

 MOU에 따라 우선 법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법률존’을 개소하여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파견한다. 법무담당관은 입주 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문화콘텐츠 기업과 연계하는 허브(Hub)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의 법률적 요청을 법무부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정책 개발 및 규제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두 부처는 지역에 있는 콘텐츠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경기 콘텐츠코리아랩(CKL)을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CKL이란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패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창작 공간이다.

 문체부는 소년원 출원생 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인 ‘YES센터’에 문화콘텐츠 창의체험 활동 교육 특강을 제공한다. 교육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콘텐츠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30일 두 부처의 MOU 체결 이후 문화계 및 법조계 인사들과 만나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와 함께 두 부처는 향후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산업 강소 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규제 개선, 법률자문 등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상사 분야 등의 중재를 담당해 온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 중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MOU 체결식 이후 입주기업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해외진출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 문화콘텐츠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근 드라마로 인기를 모은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만화 원작업체인 재담미디어 황남용 대표,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한국판 CSI’, ‘동네변호사 조들호’처럼 법률과 과학수사를 소재로 한 재미있는 문화콘텐츠들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 소재가 될 만한 ‘법과 과학’, ‘대검 뉴스레터’ 등 법률 콘텐츠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교정시설, 솔로몬로파크 등의 장소 협찬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산업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문화콘텐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