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자유당 정부는 2015년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4월 합법화 법안을 내놨다. 캐나다가 내세운 합법화 논리는 ‘마약 조직으로 가는 불법자금 차단’ 등이다. 랄프 구데일 공공안전부 장관은 합법화 법안 발의 당시 “우리 목표는 청소년이 마리화나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 조직으로 흘러가는 불법 달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18세 이상 성인이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수 있는 마리화나를 30g으로 제한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청소년의 마리화나 흡입률이 높은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5g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에게 마리화나를 주거나 팔면 최고 징역 14년형에 처하도록 했지만, 마리화나 사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마리화나 화분. |
멕시코에서는 의료 및 과학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스는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엑스포를 열었고, 스웨덴 등도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남미 최대의 마리화나 유통국인 브라질은 지난해 12월 말 여론조사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의견이 66%로 압도적이었다. 1995년 81%이던 합법화 반대 여론은 2012년 77%를 거쳐 매년 약화하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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