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개헌정국… 與 ‘속도전’ 野 ‘동시투표 저지’ 힘겨루기

헌법개정·정개특위 첫 회의 / 우원식 “1년간 특위서 논의 충분 / 시간끌기·발목잡기 악용 안 돼” / 한국당 “대통령이 좌지우지 안 돼” / 광화문 광장서 장외 저지투쟁 돌입 / 국민의당 “동시투표 하되 국회 주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개헌 정국의 막이 올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중 개헌안 도출을 목표로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장외 기자회견까지 열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저지에 당력을 총집결했다. 여야 간 힘겨루기는 개헌 달성 여부와 관계 없이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개헌·정개특위 가동을 계기로 대야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선 전부터 이어져온 개헌 논의가 한국당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동안 활동한 기존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개헌·정개특위가 개헌 저지용 시간끌기나 정치개혁 발목잡기용 방패막이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이 개헌·정개특위를 공전시켜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한국당은 장외로 나가 개헌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당은 국회 특위 차원의 개헌 논의가 늦어지면 정부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 간사들과 상견례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야 간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김 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
서상배 선임기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문재인 관제 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으로 권력을 좌지우지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개헌 웬말이냐” “관제 개헌 철회하라” “지방선거용 개헌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역량을 발휘해 6월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개헌·정개특위 활동종료 시한인 6월 말 이전에 개헌 합의안을 마련한 뒤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거리로 나선 한국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방침에는 찬성하면서도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헌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저지 총력전에 나선 한국당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권의 개헌 스케줄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개헌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판했다.

국회 개헌·정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부터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조속한 개헌안 합의를 주문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당은 대선공약을 담아내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양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