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가기록원도 블랙리스트 논란

혁신TF 2015년 보고문건 공개/좌편향 분류 인사 업무 배제 정황/당시 원장 박동훈 수사 의뢰 권고/박 前 원장 ‘부인’ 법적대응 검토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이 소속 위원회의 좌편향 인사 20여명을 추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을 각종 업무에서 배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박동훈 당시 국가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TF가 공개한 문건은 2015년 3월26일 국가기록원이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 현안보고 내용이다.

문건에는 “일부 직원(주로 연구직)과 외부 진보좌편향 인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가기록관리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조직 쇄신 추진 배경’을 밝히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련 위원회의 대대적 정비’라는 제목의 추진안에는 “22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 20명의 문제 위원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 각종 민간 위탁사업 시 발주업체에 이들 문제 위원을 배제한다”고도 기록돼 있다. “2016년 ICA(세계기록협의회) 총회와 관련 문제 있는 준비위원 3명은 이미 교체”라는 내용도 적혔다.

TF는 교체됐던 준비위원이 이소연 현 국가기록원장, 조영삼 당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 모 대학교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TF는 이들 20명 명단의 실재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원장 등 3명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TF 위원장인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는 “국가기록원에서 특정 인사를 차별하고 배제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이고 유사 사례도 확보했다”며 “권한의 한계로 진실에 더는 다가가진 못했지만 엄중한 수사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반론 자료를 내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는 “‘8개 위원회 20명’은 ICA 서울총회 반대 등 국가기록정책에 반대하거나 위원회 활동이나 전문성 저조한 위원이 대략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로 예측해 산출한 임의의 수치”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명단도 없고 이행도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보고서상에 표현된 이러한 원칙과 내용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급작스럽게 원장에서 해임됐고 이들 내용을 TF에 충분히 소명을 했다”며 “이번 발표와 관련해 명예훼손과 무고 해당 여부 등을 면밀 검토 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