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외교, 한반도 긴장완화 성공적"…"경제, 선택과 집중 미흡"

5대 국정목표 전문가 평가·점수는 / 남북 화해협력·비핵화 90.26점 받아 / 행정·사법개혁 “정부 계획대로 추진중” / 사회·보건·복지 분야 재정 우려 표시 / 지방분권 “개헌 좌초되면서 과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이 주인인 정부(행정·사법개혁), 더불어 잘사는 경제(산업·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사회·보건·복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지방분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외교·통일) 등 문재인정부 5대 국정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전문가들은 7일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출범 후 1년을 조망하며 분석할 수는 있지만, 회고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인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줬다. 문재인정부의 주력 과제인 지방분권은 개헌이 무산되면서 일단 낮은 점수를 받았다.

◆“외교·통일분야 성공적… 정부혁신 계획대로 진행”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로 가장 변화가 뚜렷했던 만큼 1년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고려하고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항목은 90.2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과 최해광 초빙교수는 “지난 1년간 평화통일 노력은 성공적이었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외교통일분야 6개 국정과제는 지금의 남북관계로 볼 때 시간을 두고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촛불집회와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1순위에 둔 국정과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즉 행정·사법개혁은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 김창도 박사는 “문재인정부는 1년 동안 정부 혁신의 설계도를 구축하고 계획대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르지만, 각 부처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운영됐고 채용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가 계획대로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7·9급 공무원의 속진임용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는 등 엘리트주의 관료 사회를 개편하기 위한 시도를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사회·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대체로 79∼80점의 나쁘지 않은 점수를 매겼으나,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고령사회 대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주로 우려가 집중됐다.

◆“개헌과 함께 지방분권 좌초… 산업·경제 ‘선택과 집중’해야”

문재인정부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에 대해 중앙대 이종수 박사는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1년의 평가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공약으로 추진했던 개헌이 좌초되면서 과제만 산적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은 76.34점을 받아 전체 20개 전략 중 최하위였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 측면에서 국세 지방세 비율 개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이 필요한데, 이 박사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은 무산됐지만, 법률 제정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성대 경영학과 이진욱 겸임교수는 “선진국들은 뚜렷한 하나의 목표를 정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뒤늦게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을 제시한 우리나라는 네 가지나 되는 목표(지능화 혁신,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를 정했다”며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지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홍주형·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