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저소득·취약계층 등 주거 안정화 초점

문재인정부가 밝힌 향후 과제/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등 지원 확대/대입제도, 국민참여·공론화 거쳐 개편/재정분권 구체화 방안 마련도 약속/미세먼지 최대 40%까지 감축 노력

청와대는 정권 출범 1년을 앞두고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를 내놓고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10개월여 만에 내놓는 일종의 ‘중간 검토 보고서’다.

7일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성과 보고에 치중한 것과 달리 주거 안정 분야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더 많이 제시했다. 주거 안정이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부의 큰 부담이자 숙제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청년특화형 주거 지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확대, 저소득층·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등 현장의 혼란을 의식한 듯 교육분야에서 정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국가교육회의 등으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만드는 등 각별히 신경 써 온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규직 전환을 성과로 홍보하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문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거센 찬반 토론을 불러일으켰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로 인한) 고용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지방분권과 관련, 정부는 진행 중인 주민참여제도 확대 등과 함께 “재정분권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과제 중에는 미세먼지 감축이 가장 먼저 담겼다. 정부는 국내 감축목표(30%)에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5∼10% 추가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과제 발표 당시 정부는 적폐청산, 즉 정치·사법·행정 개혁을 1순위로 배치했다. 하지만 이번 대국민 보고서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평화 분야가 가장 앞부분에 담겼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성과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