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뇌관 떠오른 '고용세습' 국정조사…국감 후 논의

野 3당, 일제히 실시 요구/與선 “무분별한 정치공세”/여야 이견에 국감 후 논의/민주 반대땐 사실상 불가능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22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조에 찬성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도 함께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뺀 야 4당이 모두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한 국조 요구에 동참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조 추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정감사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감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조가 향후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이양수, 자유한국당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야당은 국조를 통해 고용세습 의혹의 전모를 밝히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는 국조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채용비리’ ‘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조 요구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들이 요구한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전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국감 이후 국조 논의’라며 일단 협상 여지를 남겨둔 상태여서 국감이 마무리되는 오는 29일 이후 여야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를 하려면 권력형, 구조적 비리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조에 대해 여야 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