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지구온난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가 2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시작됐다. 이번 총회는 14일까지 열리며 197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당사국총회의 의미와 현안에 대해 문답으로 소개한다.

2일(현지시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의장을 맡은 폴란드의 미할 쿠르티카 환경부 차관(가운데)이 개막을 선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당사국총회란 어떤 성격의 모임인가?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온실가스 농도 제한 등을 처음으로 논의한 자리가 바로 이 1992년 리우회의였다.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을 ‘당사국’이라 부르는데 당사국들은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당사국총회(COP1)를 가진 이래 매년 1차례씩 총회를 연다. 올해는 그래서 24차 총회가 열린 것이다.

당사국총회는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 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결정한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3차 총회에서, 파리협정은 2015년 2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무엇이 핵심 의제인가?

“교토의정서는 2020년에 만료되고 그 뒤를 파리협정이 이어받게 된다. 당사국은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세부 이행규칙(rule book)을 올해까지 마련해야 한다. 또,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모든 나라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다. 따라서 24차 총회에서는 감축의무를 부여받게 된 개도국과 이들을 지원해야 할 선진국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어떻게 검증할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점검방식을 어떻게 운영할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도 이번에 참석하나?

“미국도 참석은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지만 협정 발효 3년이 지나야 진짜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당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은 건 사실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그 틈새를 중국이 파고들고 있다. 중국은 이번 COP24회의가 열리기 전 사전모임 성격의 다양한 국제 행사를 주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작 파리협정에서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은 “중국도 선진국과 똑같은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COP24에서 불거질 수 있는 또다른 이슈가 있다면?

“총회가 열리는 폴란드 카토비체는 쉽게 말해 ‘석탄으로 먹고사는’ 지역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숙제를 안고있는 건 폴란드도 마찬가지여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석탄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나 호주, 최대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번 총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금세기 말 지구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1.5도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현재 각국 목표대로라면 3도도 쉽게 넘을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전망이다.

화석연료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뛰어넘을지도 이번 총회의 중요한 포인트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