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책임있는 자 제재"…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총회 14년째… 적절한 조처 권고/ 北 “일부 탈북자에 의해 조작” 반발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인권 상황 개선 및 책임자 제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인권 문제를 관장하는 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전원 합의의 컨센서스 방식으로 통과했던 결의안을 그대로 상정해 이번에도 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2016년, 2017년에 이어 올해 5번째다. 유엔 총회는 이로써 지난 2005년 이후 14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강간, 공개 처형, 강제노동 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대표로 작성했고, 한국은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내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 문재인정부의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추진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인권활동가들은 문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이 북한의 강제노동 시스템을 약화할 것인지, 부주의하게 이 시스템에 기름을 붓고 권장하게 될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