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떨어지자 보증금 반환 분쟁 증가

지난해 임차인 신청 경매 전년比 16% ↑ / 법률구조공단, 조정 접수 70% 이상 차지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늘고 있다.

1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수도권 아파트 임차인 혹은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강제경매·임의경매 포함)를 신청한 경우가 2017년 108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15.7%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전월보다는 5건 많은 17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 지난해 총 2515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71.6%인 1801건이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상담과 조정신청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 공단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0건으로 작년 1월(231건)보다 12.6%(29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240건에 비해서도 20건이 늘었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보증금 반환분쟁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해 1월 조정위원회 서울지부로 접수된 건수는 총 70건으로, 이 가운데 62%(44건)가 보증금 반환 분쟁이었다면 올해 1월에는 그 비중이 76%로 늘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