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트럼프의 편"…김정은에 건넨 '빅딜' 문건은?

'비핵화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한 美 / 일괄 타결로 北 ‘살라미 전술’ 차단 의도 / 볼턴 “최대 압박 계속… 金에 진짜 충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빅딜’ 문건에는 미국이 구상하는 비핵화 협상의 ‘가이드 라인’이 담겼다. 로드맵에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경제발전 지원 대책을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 방안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 요구 사항을 아예 문건으로 적시함으로써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김 위원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특유의 살라미 전술을 차단하고 북한이 ‘그랜드 바겐’을 전제로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핵화 정의를 분명히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를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고 불렀다. 북한이 핵무기·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핵·미사일 문제에 집중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생·화학무기도 협상 목록에 포함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장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단행한 2016년 이후 대북 경제 제재 결의 5건을 해제하는 협상안을 내밀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를 거부했다. 동시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면 ‘빅딜’ 문건에 거론된 모든 대량파괴무기(WMD) 제거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문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대신에 ‘북한의 거대한 경제 미래상’을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제안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빅딜 문건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이에 대한 대가로 당신(김 위원장)은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얻는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은 대북 협상 재개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제재 카드를 쥔 채 최대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볼턴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오랫동안 시간은 (핵) 확산자의 편이라고 믿었지만, 현재 우리의 판단으로는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라며 “최대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김 위원장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집행이사회에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 “기존에 알려진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 중인 징후들을 포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