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5G 요금제 인가신청 반려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 / 대다수 이용자 선택 제한 우려” / 월말 5G서비스 출시 ‘빨간불’

정부가 SK텔레콤의 5G(세대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말로 예정된 5G 서비스 출시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 검토를 진행했다.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 차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SK텔레콤의 인가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출시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위 KT와 3위 LG유플러스는 이를 기준으로 요금제를 마련한 뒤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정부가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초유의 선택을 한 뒤 이를 공표까지 하자 이통업계는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달 말 세계 최초 상용화를 공언해왔지만 SK텔레콤의 재신청이 지연될 경우 서비스 출시가 다음달로 넘어갈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