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서 ‘대북 압박’ 표현 삭제… 북·일 관계개선 모색 [특파원+]

일본인 납치문제 타개 위해 北의 전향적 대응 유도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靑書)에서 지난해판에 있었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을 삭제한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이 23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 배포할 외교청서에서 대북 압력 표현을 삭제한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신문은 “(일본인) 납치문제 타개를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표현을 바꿈으로써 (북한의) 전향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매년 발행돼 국제정세나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의 인식이나 방침을 표현하고 있다. 지난해판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이 있었다.

외교청서 표현의 변화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나 납치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북·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배경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11년 연속 제출했던 북한 인권결의안 제출 보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인권결의안 제출하지 않은 배경에 “납치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자신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아야 한다고 했다”며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통과된 뒤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채택됐다. 일본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유럽연합(EU)과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했다.

외무성 간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 제출을 보류한 것에 대해 “북한의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