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 중독 질병분류 도입 반대, WHO에 이의 제기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27일 이와 관련,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WHO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 이용 장애(게임 중독) 질병 코드를 국내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ICD를 국내 적용하기 위해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를 개정해야 한다.

문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6일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와는 이견이 커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전날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 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내달 중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이미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한 복지부가 주도하는 정책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정부 내 의견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지만 복지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긴 어렵고 국무조정실이나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게임산업의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