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영장·정경심…조국 수사 분위기 반전되나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을 향한 공격이 거세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모양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꾸리자고 건의했고 검찰이 신청한 영장은 기각됐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검찰을 압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 과정에서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제 입장은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며 “그때까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캡처

정 교수는 조 장관 가족들이 출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와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웰스시앤티 대표 최모씨의 통화 녹취록 보도가 유출된 과정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장관 가족이 투자 자문을 받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가 정 교수의 요청으로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반출했으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교체에도 동원됐다는 기사 등에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사 자체는 해당 언론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그 변호인을 인터뷰하는 등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과 명확하다”며 “그 취재 과정은 검찰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사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장관 청문회 당일까지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쳤다. 조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트 투자와 조 장관 딸의 입시비리 등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한편 청문회 종료와 동시에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을 알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조 장관의 임명은 강행됐고 이후 분위기는 반전됐다.

법무부는 조 장관 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이 청구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기각 사유로는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에서 증거를 확보했으며 주범이 아니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 등으로 분석되지만 검찰로서는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뒤 ‘검찰개혁의 신’이라고 자부하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정 교수까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고 있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