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계적인 IT기업의 설립자 故스티브 잡스와같은 변신을 시도했다. 22일 애플 신제품 공개행사와 비슷한 스타일의 PPT 정책인 한국당 새 경제정책론인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한 것.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이날 노타이의 스트레이트 무늬 셔츠에 스니커즈를 신고 정부 경제정책 비판을 위한 한국당에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무선 헤드셋 마이크를 쓰고 단상 위를 오갔다.
그는 1992년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을 당시 대선 승리로 이끈 선거 캠페인 문구로 유명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실정을 꼬집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反)시장·반(反)기업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정부 들어 침체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정책이 우리 기업을 파괴한 결과,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가 줄잇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복지만 늘리다 국가재정까지 심각한 파탄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황 대표는 흘러간 경제이론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에서 벗어나 물이 흐르게 하는 '유수(流水)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서도 "과거의 낙수 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되기는 어렵다"며 "이제는 지능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부론은 황 대표가 지난 2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역점사안으로 준비한 경제 정책 대안론으로 일명 ‘황교안표 경제정책’이다.
지난 3월4일 최고위원회에서 황 대표는 “우리당의 새로운 성장 정책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성장과 민생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가급적 조속히 찾아내겠다”고 했다.
이에 황 대표는 6월 당대표 직속 기구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41명의 교수, 22명의 전문가, 27명의 국회의원 등 총 90명으로 매머드급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 시킨 것, 이들은 8월7일까지 50여차례의 토론회, 세미나, 분임토의 등을 통해 4권의 분야별 정책제안 보고서를 완성했다.
모든 과정엔 황 대표가 적극 개입 했다. 이에 민부론은 개인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30년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2030년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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