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가격리 지침 상습 위반시 코로나19 ‘음성’ 판정나도 구속 수사할 것”

코로나19 감염 우려 여전 / 자가격리 명령 어긴 사례 잇달아 / 수사당국, ‘구속수사’ ‘징역형’ 고강도 대응 예고

2일 오후 부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시설인 금곡동 부산시인재개발원 생활관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수사당국이 '구속수사'와 '징역형'을 비롯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방역 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경찰은 20대 자가격리 이탈자를 고발 없이 즉각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7일 뉴스1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노원경찰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6일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보건소의 112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추적 장치로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한 A씨는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집 안에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밖을 나섰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해 입건해 수사 중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방역 당국의 고발 없이 수사에 돌입한 '첫 사례'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10명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그동안 자가격리 이탈자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민 청장은 6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자 이탈자 대응 등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특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 총 1만270개를 확인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나중에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격리조치 위반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피트니스센터에 출근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음압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실을 이탈해 광주 시내를 배회한 C씨와 자가격리 기간에 4번이나 외출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사후에 감염병 음성판정을 받아 감염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구속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또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추가 방역 조치와 감염 확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최근 자가 격리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A씨를 최근 강제 추방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으며 지난 5일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11명을 입국 거부 조치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손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손목밴드 도입을 현실화하면 인권 침해와 개발 등의 문제가 있어 법무부가 전자 발찌 사례를 토대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571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는 209명으로 집계됐다.

추가 확진자수는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전날보다 8명이 증가한 수치다.

7일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8명 늘어난 571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강남구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성동구와 중랑구, 노원구, 관악구 등에서 각각 1명씩 늘었다. 서울지역 확진자 571명 중 407명은 현재 격리 중인 상태다. 나머지 164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서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가장 많았고 관악구에서 41명이 감염돼 뒤를 이었다. 이어 ▲송파구(36명) ▲구로구(35명) ▲동대문구·서초구(각각 30명) ▲동작구(28명) 등으로 분석됐다.

주요 발생원인별로는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가 209명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98명을 기록했다. 또 ▲구로구 교회 관련 40명 ▲교회·PC방·요양보호사 등 동대문 관련 28명 ▲은평성모병원 14명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13명 ▲대구 방문 11명 ▲종로구 관련 감염자 10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22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6명이 증가했다. 전체 서울시 확진자(571명) 중 해외접촉 관련 확진자의 비율은 36%를 넘어서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