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환경규제로 소비자가격↑, 기업경쟁력↓"

"합리적인 규제 통해 기업·소비자 부담 최소화해야"

과도한 환경규제는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0.2%가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이것이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고, 응답 기업은 133개사다. 

조사대상 기업의 87.2%는 20대 국회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했다. 이 중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기업들은 부담스러운 환경규제로 이행능력 및 기업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규제기준(51.9%),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인한 법 위반 가능성(36.8%), 잦은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33.1%) 등을 꼽았다. 

이행부담이 큰 환경규제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 폐기물관리법·자원순환기본법 등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규제(17.3%) 등이 지목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