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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적자 폭증에 기업 옥죄기… 경제 실상 직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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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2 23:26:16 수정 : 2020-10-12 2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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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 살림이 악화일로다. 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8월 말 794조1000억원에 달했다. 불과 8개월 새 1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1∼8월 관리재정적자도 9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올 들어 세수가 작년보다 17조원 덜 걷힌 대신 씀씀이는 40조원가량 늘어난 탓이다. 문재인정부의 헤픈 씀씀이는 재정중독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재정악화로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받아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마저 나올 지경이다.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높은 채무부담이 한국 정부 재정에 위험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이 날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서비스업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잠시 반등하는 듯했던 수출도 이달 들어 10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 30%가량 격감했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침체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우려된다. 경제예측기관들도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9개 해외 투자은행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8월 말 -0.9%에서 9월 말 -1.4%로 떨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을 옥죄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을 강행할 태세다. 경제단체장들이 아무리 읍소하고 경제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와도 요지부동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0대 그룹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비용이 각각 8조3000억원, 1조7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오죽했으면 5개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조직들이 기업규제 3법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을까.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와 민생경제의 실상을 직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내에서조차 기업 옥죄기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업에 온갖 규제로 족쇄를 채우다가는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제도 망가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여당은 경제계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기업규제 3법의 입법을 유보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면적 규제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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