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찬성 53%

고용노동부 조사서는 85.2％가 가입 의사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당사자인 특고 절반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 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53.8％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고 종사자의 61.8％가 ‘있다’고 답했고 38.2％는 가입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4개 특고 직종 335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물은 조사에서 85.2％가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두 조사의 응답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조사는 소득감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를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업 위험이 거의 없음’이 42.1％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노출될 우려’(31.4％), ‘고용보험료 부담’(20.7%) 등 순이었다.

고용보험료 분담방식에서는 조사대상의 78.7％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특고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고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1.3％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는 특고 4개 직종(보험설계사 50명, 택배기사 63명, 골프장 캐디 70명, 가전제품 설치기사 66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했다.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