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갱신 번거로움 ‘끝’… 간편한 ‘공동인증서’로 거래한다 [뉴스 투데이]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복잡한 프로그램·비밀번호 아웃
금융업무 민간인증서 선택 가능
이미 민간인증 가입자가 더 많아
2021년초 연말정산·등본발급 적용
토스·카페·KB모바일 확전 채비
전자문서 효력 법적제한 사라져

21년만에 역사속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10일 폐지됐다. 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서 민간업체도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9일 한 시민이 은행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모니터에 뜬 공인인증서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1999년 정부가 도입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엑티브 엑스 설치 등을 필요로 했던 복잡하고 번거롭던 공인인증서 대신 간편한 민간업체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금융권에서는 앞다퉈 인증서 사업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금융거래 및 공공기관 업무를 처리할 때 민간업체의 인증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되고 두 서비스가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새로 발급하면 된다.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는 최근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건으로 이미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676만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민간업체 후보인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에 대해 현장실사 등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전자서명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대상으로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발맞춰 은행들은 그 대안으로 ‘금융 인증서’와 ‘사설 인증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22개 은행과 카드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다.

금융인증서와 별도로 은행들은 사설 인증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이를 사업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이미 은행권 최초로 ‘KB모바일인증서’를 선보였고, 현재 570만명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1분 남짓한 시간에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7일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를 자사 서비스에 최적화한 ‘WON금융 인증서’를 내놓았다. 신한은행도 패턴이나 간편비밀번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자체 인증서를 10일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자체 인증서를 내놨다.

은행들이 자체 개발한 인증서를 통해 다양한 수익 모델을 구상 중이지만, 이 인증서들은 해당 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사설 인증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패스나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 네이버 등에 비해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동통신사 3사가 내놓은 패스는 누적 발급건수가 2000만건이 넘고, 카카오페이의 인증서비스도 10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사들이 가진 큰 자산은 신뢰”라면서도 “이 자산을 이용해 고객을 묶어두고 자체 사업화를 추진하려면 타 금융권에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춰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금융사는 은행권은 중 유일하게 연말정산 인증서 후보 사업자로 선정된 KB국민은행이다. KB금융은 자체 개발 사설 인증서인 KB모바일인증서 범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5대 금융지주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신한은행의 자체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게 사업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일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제한된 효력을 가졌던 전자문서도 일반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금융 및 의료기관에서는 종이문서와 스캔한 전자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전자문서만 보관하면 된다. 정부는 종이보관 비용 등 약 1조1000억원을 절약하고 약 2조1000억원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정훈·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