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검토한 적 없다. 대한민국은 법무부 만으로 움직이는 나라 아냐"

입력 : 2021-04-20 07:00:00 수정 : 2021-04-20 08:05: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과는 다르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와 관련해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경쟁 중인데 이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이라면서 "법무부가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적 없다"며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과는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박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어 아직 건의할 생각도 없다"며 '검토를 빨리해야 한다'는 요구엔 "그건 의원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단체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한을 가진 분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인가'라는 곽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