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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보고 알고보니…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성추행 지침 몰랐다”

입력 : 2021-06-11 06:00:00 수정 : 2021-06-11 0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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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해법 없나

한달이나 지나 월간현황 형식 보고
센터장, 평소 직원들과 갈등 많아
軍 검찰단 수사관 부적절 발언도
압색서 “친정 오는 마음 좋지 않아”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우려

서욱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검토”
文대통령, 공참총장 전역안 재가
10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를 찾은 군 동료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스1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초기 대응이 허점투성이였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군 내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야 할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관련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국방부에 늑장보고를 했다. 사건 직후 피해자 가족이 탄원서를 냈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은 두 달 넘게 존재조차 몰랐다.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성추행 지침 몰랐다”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군 여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지나서야 보고한 이유에 대해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밝혔다. 정상화 공군참모차장도 “양성평등센터에서 보고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공군 여부사관의 성추행 피해를 사건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다. 하지만 센터는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관련 보고를 했다. 그나마도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단순 ‘월간현황보고’ 형식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센터장의 자질 문제를 거론한다. 군 관계자는 “이 센터장이 평소 부대 내 성범죄 사건 처리를 두고 센터 직원들과 자주 충돌해 왔다”면서 “이전 대전시에서 젠더 특보로 근무할 때도 업무를 이벤트로 여기는 등 직원들과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센터장 재임을 위해 논란의 소지가 큰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 경위 보고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가족이 가해자 엄벌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지난 3월 제출했지만, 서 장관은 탄원서의 존재를 9일에 뒤늦게 확인한 것도 드러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난 3월 23일 ‘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언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부모 입장에서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장관은 “탄원서의 존재를 저는 어제(9일) 알았다”며 “탄원서의 내용은 전날(9일) 확인했지만, 공군본부 법무실로부터 어떤 조치를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답변대로라면 서 장관은 탄원서 제출 78일 만에야 존재를 알았다는 뜻이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국선변호사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4월 20일 군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의 부적절한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9일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단 수사관이 공군 관계자에게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고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1일 민간인이 참여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사상 처음으로 가동하는 등 수사 공정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결국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장관 산하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 설치 고려… 문 대통령, 이성용 전 총장 전역 재가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미국이 국방장관 산하로 설치해 운영하는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SAPRO)와 같은 조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2005년부터 설치한 국방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대폭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전담기구는 독립적인 성범죄 관련 컨트롤타워로, 군 성범죄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하는 감독기구 성격을 가진다.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담해서 지원한다.

 

법사위는 이날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은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군사법원 제도 아래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와 ‘군 성폭력 및 사건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중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전역안을 재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추후 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이도형·곽은산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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