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년실업률, 전체실업률 2.4배…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분석

최근 11년 15∼29세 年 실업률 8.7%
1%P 늘 때 잠재성장률 0.21%P 감소
“고용 유연성 높여 채용 여력 키워야”

청년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에 그친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는 청년 개개인에게 온전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특히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최근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4배, 비청년실업률의 3.4배에 달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매우 높은 축에 속한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11년간 연평균 15∼29세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다. 같은 기간 중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배율은 3.4배로 더 벌어진다.

국제비교를 해봐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다. OECD의 청년 기준인 15∼24세를 적용한 2010∼2020년 청년실업률 연평균 상승속도는 0.76%다. 이는 OECD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며,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배율은 2.8배로 5위다.

청년실업 문제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청년실업이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포인트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은 0.2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를 두고 “높은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 즉 ‘업무에 의한 학습’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는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이 거론된다. 한경연은 특히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청년실업난을 가중하는 주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 순위는 OECD 38개국 중 12위다. 또 한경연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청년실업과 고용유연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과 고용유연성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연성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작았다는 의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이 장기화할 경우 청년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