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폐지 공약…대선 앞두고 뭇매맞는 여가부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들면서 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 '제스처'라면서도 표의 결집 여부에 따라 향후 대선 국면에서 이 이슈가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21일 청년 공약을 내놓으면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때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여성가족부는 대선때마다 체제 개편 논란에 시달렸다.

2002년 치러진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모두 여성부 신설을 환영했다. 다만 이 후보는 한 여성정책 토론회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업무 총괄조정 기능이 없다며,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나 기관을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2005년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됐으나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여성부로 되돌렸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0년에는 다시 가족 관련 사업 일부가 추가되면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여성가족청년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성평등인권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성평등부 등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여가부 유지 및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여가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작은 규모에 속한다. 2022년 예산안은 1조4115억원으로 보건복지부 96조9377억원에 비하면 10분의1 수준이다.

소규모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대선 때마다 '폐지론'에 시달리는 배경에는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장수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는 "여가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기 전에 여가부가 갖고 는 상징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며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대남'을 비롯해 이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교수는 "사실 정부 부처 하나를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정말로 폐지를 구상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도 "여가부 폐지로 얼마나 많은 표의 결집 효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대선 국면 동안 이 이슈가 계속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서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성평등과 평등이라든지 포용·배려가 필요한 집단이 있고, 이들에 대한 여가부의 정책이란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본연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