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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퇴 후 ‘기본시리즈’ 향배 어디로

입력 : 2021-10-25 06:00:00 수정 : 2021-10-24 2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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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오병권 권한대행체제
농민기본소득·청년기본대출 등
시행 중·예정 사업 동력 약화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지사직을 사퇴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 사퇴 후 남은 8개월여 동안 도정은 8일 부임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권한 대행을 맡는다.

이 지사가 그동안 내세운 핵심정책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이다. 도내에선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채비를 마쳤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도를 발판 삼아 시험대에 오르며 찬반 이견을 불러왔다.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 중소 상권에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와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을 롤모델로 삼은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거주 3년 이상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올 1월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선 혜택을 본 청년 1만1335명의 행복도가 기존 5.661에서 6.03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달부터 이천, 여주, 양평, 포천, 연천 등 6개 시·군에서 시행된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분기별로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정 지역을 설정해 사회실험을 벌이는 농촌기본소득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1개 면의 실거주자 4000여명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관계없이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씩 5년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대출해주는 청년 기본대출도 시행 예정이다. 대선공약에 포함된 기본주택,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 건강과일,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 등도 이미 틀을 잡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직 장악력을 지닌 이 지사의 사퇴로 경기도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역할을 맡아온 정무직들이 대거 사임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한 데다 향후 예산 편성 등을 놓고 도의회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리시는 지난 8월 교문동 공공주택지구에서 첫 번째 기본주택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 협의와 국회 지원사격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기본소득 등 일부 정책도 시행을 앞두고 도의회 의결 등을 남겨둔 상태다. 이 지사가 업적으로 꼽은 청정계곡 정비사업의 경우, 대선 경선이 본격화된 지난 7월 하천 사유화와 불법점거 현상 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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