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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많았다”… 文 발언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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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9 06:00:00 수정 : 2021-11-29 07: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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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가 가장 많은 주택공급을 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일까.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답을 하던 도중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놓은 말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준공기준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설명은 맞아 보인다. 국토부가 제공해 e-나라지표에 등록한 월별 주택 준공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5월부터 2021년9월까지 아파트 준공 실적은 174만915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정부(2013년3월∼2017년4월) 중의 118만6352가구보다 약 1.5배 많은 수치다. 문 대통령 발언 후 언론 보도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연평균 54만6000가구가 준공됐다며 이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의 연평균 준공건수보다 많다는 국토부 통계가 인용되기도 했다. 

 

주택 공급의 ’1단계’로 평가받는 인·허가 물량은 어떨까. 월별 인·허가 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총 주택 인·허가 물량은 232만7388가구로 집계된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258만5868가구, 이명박정부의 229만711가구와 엇비슷하다. 문 대통령이 “인·허가 물량도 많다”고 말한 것을 방증해주는 지표인 셈이다. ‘2단계’인 착공실적에서도 현 정부 시기 건수는 228만4017건으로 박근혜정부때의 239만4658건보다 약간 낮은 정도다. 

 

사진=뉴시스

공급이 충분했음에도 왜 부동산 가격은 올랐을까. 서울 공급의 추이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현 정부 초반인 2017년과 2018년 전체 아파트 준공건수 중 서울의 비중은 7.0%, 9.1%에 그쳤다.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 가능하다. 현 정부 전체 기간 중 전체 준공 건수 대비 서울 비중은 11.4%로 박근혜정부때의 11.2%와 비슷하지만, 이는 후반기 들어 서울 공급이 늘어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급문제 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택공급까지 기간이 대략 3∼4년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의 추이를 볼때 대략 예상이 가능하다. 인·허가 물량은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5년 76만 가구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진 가운데 올해는 9월까지 35만8990가구를 기록했다. 다만 인·허가를 받는다 해서 바로 착공으로 이어지거나 주택공급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주택공급 추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착공 물량이다. 이 역시 차츰 감소 추세다. 올해 9월까지의 착공건수는 39만7657건이다. 지난해 1년간 52만6311건의 75% 수준이다. 감소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서울 지역 착공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의 착공건수는 3만9373건으로 전년 1년 대비 57.8%정도였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하고 있는 공급물량 확보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을 예고한 3기 신도시 물량이 정부의 공급 물량 예측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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