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 안 되면 부모라도 처벌해라” 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
제도부터 바꿔야한다는 지적도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인종차별 청소년 처벌 강화” 촉구
교육 현장서 다문화 구분으로 오히려 위축·상처 된다고도 지적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가해 학생 4명의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그대로 표출됐다.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가운데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측은 교육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일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 처벌,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 5일 만인 지난 7일 오후 4시20분 기준 20만45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학대한 또래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며 “가해 학생들은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국적을 비하했고, 집단폭행은 밤 12시부터 6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수사 후 이 가해자 4명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며 “만약 안 될 시 이 가해자들 부모의 강력 처벌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측은 이 같은 소식에서 교육 현장에부터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특히 학교에서 다문화 아이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정책은 다문화 아이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교육 현장에서 구분 지어 아이들을 위축시키고 상처 입힌다”며 “(한국은) 다문화 아이들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이들이 잘 알아도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이주민 출신 초등학생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괴롭힘이 중학교까지 이어져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인천에서 러시아계 학생이 왕따를 당해 옥상에서 투신한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아이들이 차별·폭력의 대상이 돼도 이주민 출신 부모는 언어가 서툴고 아이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양산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외에도 수많은 이주민 학생들이 차별·폭력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며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청소년 처벌 강화 ▲선주민(先住民) 학생과 사회 대상 다문화 교육 확대 등을 요구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긴 바 있다.
이들 일행은 지난 7월3일 자정 무렵부터 수시간에 걸쳐 양산의 한 주택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 A양의 손과 다리를 묶고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A양은 약 10년 전 몽골에서 부모와 함께 이민을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을 비롯한 가해 학생들은 어머니와 다툰 뒤 가출을 한 A양에게 재워주겠다고 한 뒤 B양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A양의 이모가 찾아와 ‘집으로 보내라’고 훈계하자 그 보복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한편 폭행 발생 6시간 전쯤 경찰이 두차례나 B양 집을 수색했으나 베란다에 숨어 있던 A양을 찾지 못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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