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9만명 넘어도 “의료체계 여유 있다”는 정부, 근거는 [이슈+]

하루 확진자 처음으로 9만명대 기록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검토
위중증·병상 수 등 “의료체계 안정적”
“정점 몰라 성급한 판단 말아야” 경고도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다음주 13만∼17만명의 하루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런데도 방역 당국은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누가 감염돼도 놀랍지 않을만큼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는 뭘까.

1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여력 등과 같은 방역 요인과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7주 이상 이어지고 있다.

◆‘필수조건’ 의료체계 안정

정부는 방역 조치 완화가 필요한 하나의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든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와 맞닿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 긴급진단에 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강요해 왔는데 그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하는 조건이 있다. 양호한 방역지표, 즉 의료체계 안정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마다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한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음압병실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한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치료하는 의료 인력과 병상은 한정돼 있다.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병상 대란’이 벌어지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하게 된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성급하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선언했다가 델타 변이발 대유행이 덮치며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갔다. 지난해 12월 중순 하루 확진자는 연일 7000명 안팎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었고 병상 대기자도 1500명을 넘나들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위드 코로나 선언 47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사적모임 4인,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9시 제한이라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꺼내 들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면서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한 초유의 카드까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확진자는 많지만 위중증 환자 비교적 적어

이날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이다. 언뜻 보면 지난해 말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보인다. 하루 확진자가 10배 이상 늘어서다. 하지만 아직 의료체계가 붕괴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되레 의료체계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메시지가 자주 나온다. 병상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이날 “병상을 미리 확보해두고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한 덕분에 의료대응에 아직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고령층 3차 접종, 먹는 치료제 도입 등으로 위중증 환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 준중환자는 45.1%, 감염병 전담병원은 41.1%다. 정부는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위험신호’로, 80%를 넘으면 사실상 포화상태로 본다. 중증 병상의 경우 위험신호를 기준으로 잡아도 아직 50% 가까이 여력이 있는 셈이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를 15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접종과 먹는 치료제도 중환자와 치명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확진자 증가와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는 비교적 더디게 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중환자 수는 6.0명으로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일 기준 미국은 46.3명, 프랑스 49.0명, 독일 29.5명, 캐나다 23.7명, 영국 6.1명 등이다. 해당 국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에 들어선 점을 고려하면 우리 상황은 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방역 지표 악화될 수도

정부는 양호한 방역지표를 근거로 방역 조치 완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찍지 않아 위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확진되고 약 2∼3주 후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의료체계 안정을 자신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주 중환자 병상 평균 가동률은 18.7%로 직전주(15.8%)보다 소폭 늘었다. 이번주는 평균 가동률은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달 28일(316명) 이후 보름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델타 변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지만, 절대적인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위중증 환자 수도 늘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0.42%다. 단순 계산으로는 1만명당 42명, 10만명이 확진되면 420명이 중증으로 갈 수 있다. 위중증 환자가 누적될수록 의료체계의 부담도 커진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어도 (오미크론발 대유행의)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 줬으면 한다”며 “요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종사자와 환자 간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데,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축소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호소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