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쿼드 가입, 한·미만 원하면 ‘일사천리’? [FACT IN 뉴스]

대체로 사실 아님

특별한 참여 기준·절차 없지만
가입국 전체 동의 요구 가능성
일본·인도·호주 응할지 불분명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은 한국이 원하고 미국이 지원사격을 하면 떼어놓은 당상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겠다”며 쿼드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하순 쿼드 정상회의를 전후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한 양국의 합의가 나올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런데 한·미 정상이 합의한다면 한국의 쿼드 가입은 100% 보장되는 것일까.

윤석열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취재진에게 “쿼드는 민주주의 국가 간 모임이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협의체”라며 “한국이 쿼드의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강점을 가진 선도적 분야에서 쿼드와 같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존재감을 부각한 뒤 향후 기존 가입국의 동의를 받아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참여를 희망한다고 해서 쿼드 가입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쿼드 참여국인 일본과 인도, 호주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쿼드 참여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현재 쿼드에 참여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다만 기존 참여국의 전원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본 등의 태도가 한국 쿼드 가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그동안 참여국들과 연합 군사훈련 등을 토대로 쿼드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런 쿼드에 한국이 아무런 기여 없이 참여하는 데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한·일 갈등 격화는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인아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지난 13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한국이 쿼드 가입을 고려할 경우 한·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며 독자 외교노선을 고수하는)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쿼드 가입 추진에 대해서는 백신 분야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 기후변화, 신기술 등으로 확대하며 단계적인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 경제단체 설문조사 문항과 관련해 “한국은 백신을 비롯한 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