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언한 ‘이민청’ 설립 논의 구체화…“국민 공감대 뒷받침돼야”

한국이민학회·이민정책연구원 세미나
‘질서 잡힌 이민’ 위해 이민청 설립 필요
“국가발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
“관련 단체들 여론도 주목해야” 목소리
“법무부 내 ‘이민국’ 신설 필요” 주장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가칭 ‘이민청’,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민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22일 ‘한국 이민연구와 이민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이민학회의 현 회장인 윤인진 고려대 교수(사회학)와 역대 회장 7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청 설립을 위한 선결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자리에선 이민청 설립 필요성으로 ‘질서 잡힌 이민’이 지목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이민을 질서 있게 받아들이고 이민자들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외국인을 제대로 받아들여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 수준을 높이자면 어떻게 선별하고 이민정책에 반영할지, 브로커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등 여러 문제들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질서 잡힌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이민청이 왜 필요한가’란 논의에선 기관명에 이민이란 말을 넣어야 할지, 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인력개발학)도 “이민청을 설립하려면 사회 통합이나 출입국 관리 등의 측면에서 왜 필요한지, 설립했을 때 혜택이 뭔지, 지금 산발적인 이민 행정 체계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인진 교수는 “국민들이 이민과 이민정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지가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여론도 나눠 보면 일반 국민 여론이 있고 여론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시민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학계가 이 단체들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교수는 이어 “단체들이 이민청 설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로 의사 표현을 하는지는 이민청 설립 과정뿐 아니라 이민청이 기능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법무부에 단체들 여론에 주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것을 제언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그간 이민정책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 중심의 정책이었던 점을 짚으면서 “이민청이 만들어지면 이민정책이 대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고,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중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또 법무부 검찰국이나 행정안전부 경찰국처럼 이민청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원할 법무부 ‘이민국’ 신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선 그런 해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오는 31일 국회에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 근로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린다.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진영 기자 [e-mail]